정치·사회 · 여론 대결

전세보증금, 이제 집주인이 못 만진다?

정부 ‘전세금 공적 관리’ 추진에 전세 소멸·월세화 우려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안심신탁사업’을 담았습니다. 세입자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맡아 관리하고, 집주인에겐 운용 수익을 매달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취지는 전세사기 예방. 그런데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집주인들은 그동안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거나 집을 고치거나 새 집을 샀는데, 그게 막히면 굳이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는 “수수료·세금 빼면 손에 쥐는 게 적어 결국 월세화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입자를 지키려다 전세가 사라지는 걸까요? 👍 전세사기차단 보증금은 애초에 남의 돈 👎 전세소멸론 유인 없으면 월세만 늘어난다

진영 대결: 전세사기차단 vs 전세소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