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 여론 대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72년 만에 사라졌다?

검사 직접수사권 72년 만에 폐지… 與 주도 본회의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 만의 전면 개편입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검사의 직접 수사, 보완수사권, 직접 영장 청구권이 폐지됩니다.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 일탈’ 등 공소 기각 사유도 추가했는데,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이재명 탈옥법”이라 비판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완성일까요, 특정인을 위한 입법일까요? 👍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오랜 개혁 과제 👎 방탄논란 공소기각 사유 추가는 특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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