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 여론 대결

3억에 들어와 20억이 된 아파트, “죽을 때까지 살겠다”?

평생 살겠다는 요구에 더해, 청년집은 반도체 세수로 지으라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장기전세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20년 거주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문제는 급등한 집값. 3억원대에 분양됐던 아파트가 지금은 20억을 넘나드는데, 퇴거 시 받을 보증금은 1억5000만원 수준입니다. “이 돈 갖고 어딜 가느냐”는 호소가 나옵니다. 입주민 위원회는 사망 시까지 무기한 계약 연장, 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한 분양 전환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장기전세는 기존 입주민에게 주고,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은 ‘반도체 초과세수’로 새로 지어 공급하라”는 제안까지 내놨습니다. 명도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정권 교체를 기다리자는 전략도 설명회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세대를 신혼부부·청년용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계획이라, 예외를 인정하면 또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이 걸립니다. 주거권 보장일까요, 과도한 요구일까요? 👍 주거권보장 수십 년 터전, 대책 없이 내쫓나 👎 형평성문제 청년·신혼부부 몫까지 독점하나

진영 대결: 주거권보장 vs 형평성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