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 여론 대결

검찰 보완수사로 진실이 밝혀진 피해자가, 왜 이렇게 분노했나?

‘돌려차기’ 피해자, 檢수사권 폐지 발의한 김용민에 “지옥에 가세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통과 다음 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개정안이 담긴 봉투를 바치고 화분엔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 적었습니다. 이 게시물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 살인미수로만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성폭행 시도가 밝혀진 사건입니다. 김씨는 “보완수사권은 진실에 다가가는 최후의 절벽이었다. 폐지는 그 기회를 없애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해당 댓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나라를 불공정하게 만들어 바로잡은 것”이라 밝혔습니다. 개혁의 완성일까요, 피해 구제의 후퇴일까요? 👍 검찰개혁 수사·기소 독점 해소, 오랜 과제 👎 피해자우려 보완수사가 진실 밝힌 사례 있다

진영 대결: 검찰개혁 vs 피해자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