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 여론 대결

“12% 준다더니 6%?”… 청년적금 심사 오류에 108만원이 날아갔다

청년미래적금 심사 오류로 12%→6% 정정… 청년들 분통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자로 안내받아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일부 청년들이, 며칠 뒤 “일반형으로 정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대형은 납입액의 12%, 일반형은 6%를 정부기여금으로 받습니다. 매달 50만원씩 3년이면 우대형 216만원, 일반형 108만원. 같은 돈을 저축해도 지원금이 108만원 갈립니다. 문제는 절차입니다. 3주간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했는데, 계좌 개설 기간이 시작된 뒤에야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한국평가데이터가 제공한 중소기업 정보 오류가 발단이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한 서금원 책임도 지적됩니다. 특히 12%를 믿고 기존 도약계좌를 해지한 청년들은 “처음부터 일반형인 줄 알았다면 유지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서금원은 해지자에 대해 기존 계좌 복구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행정 실수일까요, 책임 물어야 할 사안일까요? 👍 구제우선 복구 조치로 피해 최소화하면 된다 👎 책임론 핵심 심사에서 오류, 책임 규명 필요

진영 대결: 구제우선 vs 책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