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 여론 대결

신고했지만 ‘무혐의’, 그리고 3일 뒤…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진다

성폭행 신고 알바생 사망…“불송치 3일 뒤” 부실수사 논란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던 아르바이트생이 숨진 사건을 두고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고 채단비 양은 40대 사장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당일 파출소에 신고하고 산부인과 검진까지 받았습니다. 당일 채혈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5%, 사건 시각 기준으로는 최소 2배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신고 당일을 빼곤 피해자를 단 한 번도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전후로 대화하며 이동한 점, 술자리 스킨십을 근거로 ‘혐의없음’ 불송치. 채 양은 그 3일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검사 오선희 변호사는 “가해자 말이 맞는지 검증했어야 한다. 그냥 편한 쪽을 고르면 그건 수사가 아니라 점치는 것”이라 직격했습니다. 표창원 범죄심리분석가도 수사관의 성폭력 사건 이해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추가 조사 한 번이면 달랐을까요. 이 수사, 이대로 끝나도 됩니까? 이 사안은 성폭력·정신적 고통을 다룹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책임규명 부실 수사가 비극 키웠다, 재수사하라 👎 절차존중 증거 판단 영역, 신중히 봐야

진영 대결: 책임규명 vs 절차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