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 여론 대결
월세 지원 70만원 노린 ’꼼수‘, 삼성 반도체가 발칵 뒤집혔다
삼성 반도체 주거비 부정수급 의혹…100명 이상 자체 조사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일부 직원들이 사내 주거비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회사가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만 100여명에 달합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2022년부터 평택사업장 직원을 위해 33㎡ 미만 원룸·오피스텔 거주 시 월세 최대 70만원을 보조하는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저연차·교대근무 인력이 대상입니다. 문제는 지원 대상이 아닌 주택에 살면서 계약서상 면적과 주택 종류를 허위로 기재해 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33㎡를 넘거나 투룸에 살면서 속이거나, 월세 50만원을 20만원 부풀려 신고한 뒤 집주인에게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회사는 2주간 회의실을 비워두고 관련자를 개별 조사 중이며, 부당 수령이 확인되면 환수와 함께 엄중 징계할 방침입니다. 하필 수억원대 성과급 지급 시기와 겹쳐 파장이 큽니다. 변호사는 ”허위 계약서로 지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백한 부정수급일까요, 모호한 기준의 문제도 있을까요? 👍 무관용처벌 허위 계약서 부정수급, 엄벌해야 👎 기준논란 면적·룸 경계 모호, 기준부터 따져야
진영 대결: 무관용처벌 vs 기준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