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 여론 대결

8일간 침묵하던 용혜인이 반격에 나섰다

용혜인, 겸직 논란 정면돌파…"사퇴 관례가 자리 나눠먹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예고 없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의원직 겸직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장관을 겸직해도 사퇴하지 않는데 비례만 사퇴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비례 사퇴 후 다음 순번이 승계하던 관례에 대해 ”정치인들 사이의 자리 나눠먹기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겸직의 부작용을 입법으로 논의하자는 주장엔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 후보로 지명한 건 DJP연합 이후 첫 사례“라며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된다.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당한 반박일까요, 관례를 뒤집는 강변일까요? 👍 원칙론 법이 허용하는 겸직, 비례 차별은 부당 👎 관례중시 의정 공백 줄이던 관행엔 이유가 있다

진영 대결: 원칙론 vs 관례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