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 여론 대결

한국은행도 서울을 떠나야 하나? 한은이 꺼낸 반박 논리

한은 지방 이전론에 "주요국 중앙은행 지방 이전 전례 없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주요국 중 수도에서 지방으로 중앙은행 본부를 옮긴 사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은은 찬반을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서울 잔류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예외적으로 나이지리아·미얀마 등이 본부를 옮겼지만 모두 수도 자체가 이전한 경우“라며, 수도를 유지한 채 중앙은행만 지방으로 보내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연방은행은 수도가 베를린으로 옮겨갈 때도 금융중심지 프랑크푸르트에 남았고, 말레이시아도 쿠알라룸푸르에 남았다는 겁니다. 법도 걸림돌입니다. 한은은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한국은행법이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세종 이전 시 통화정책 독립성 논란도 우려됩니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건 데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21일 한은을 전북으로 옮기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전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의 대상일까요, 예외로 둬야 할 기관일까요? 👍 지방이전 금융기능 분산, 균형 발전 필요하다 👎 잔류필요 통화정책 독립성·국제 전례 고려해야

진영 대결: 지방이전 vs 잔류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