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 여론 대결

북한 지뢰 발견됐는데… 책임 화살은 전 정권으로?

김병주 "DMZ지뢰 北 도발이지만 尹정권 방치 탓"…여야 공방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유엔사 3차 현장조사에서 북한제 플라스틱 반보병지뢰가 발견된 가운데, 그 책임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국방위 간사)은 ”북한이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도발“이라 규탄하면서도, ”2024년 4월 윤석열 정권 때부터 북한이 전 지역에서 지뢰를 뿌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손을 놓고 있었다. 과감한 조치를 했다면 이런 불행은 없었을 것“이라며 전 정권 책임론을 폈습니다. 발견된 지뢰는 풀뿌리가 엉켜 있어 ”최소 1년 이상 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김 의원은 한동훈 의원 등이 제기한 조사 지연·증거인멸 의혹은 ”음모론, 가짜뉴스“라 일축했습니다. 대응 수위는 갈립니다. 민주당은 ”고의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상해 목적으로 단정 어렵다“고 해 논란),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재개·대북 예산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규탄이 먼저일까요, 정권 책임 공방이 먼저일까요? 👍 대응강화 명백한 北 도발, 강경 대응해야 👎 책임규명 방치한 경위부터 따져야 한다

진영 대결: 대응강화 vs 책임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