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불의의 사고' 표현, 북한 지뢰 사건 규정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DMZ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하며 북한 책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규정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해당 사건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대통령의 표현은 이와 다른 결을 보였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우리 군 장병 3명이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이후 군과 유엔사 조사에서 북한군이 사용하는 수지 반보병지뢰가 추가로 발견됐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와 합참도 북한의 위반을 공식 판단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이나 지뢰, 정전협정 위반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계속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겠다며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우리 군이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입은 중대 사안임에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한의 책임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두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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