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출범 1년…제도 기반 마련에서 국민 체감 성과로

성평등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첫해 성과를 정리하고 2년 차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원민경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1년을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다시 세우고 국민의 어려움에 국가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 시간으로 평가했다. 이어 2년 차에는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첫해에는 5년 만에 국무총리 주재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고 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여성 건강권 분야에서는 관계부처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12개 지역에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젠더폭력 대응에서는 지난 4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켜 개별 불법촬영물 삭제 중심에서 불법사이트 자체를 차단·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10을 보급했다.

양육·청소년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8188가구의 자녀 1만2924명에게 약 231억원을 지급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시행해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2년 차에는 폭력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전국 617개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의료지원부터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주거 지원까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은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폭력피해자 주거 지원은 364호에서 384호로 늘린다. 디지털성범죄는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심층 분석해 신속 차단과 수사 의뢰, 호스팅 서비스 중단 등을 추진하고,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 도구의 보급·이용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력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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