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결실 선언…"경찰개혁도 강력히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의 결실을 선언하고,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강력한 개혁과 국방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과 이른바 '정치검찰' 시대가 끝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탄압을 위한 정치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시작해 문재인 정부에서 기반을 다진 검찰개혁이 국민주권정부에서 결실을 맺게 됐다며, 군의 문민화와 정보기관 개혁에 이어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사의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에 따른 후속 과제로 경찰개혁을 지목하며, 경찰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건 암장이나 수사 비리는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새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3대 사회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 오찬에서 축사하며 평화를 구축하려면 강력한 억지력과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새로 임명된 하준경 정책실장에게 사회정책 분야를 각별히 챙길 것을 주문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1년을 맞아 핵심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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