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수청 개청 앞두고 검찰개혁 완수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검찰개혁 완수와 경찰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시작해 문재인 정부에서 기반을 다진 검찰개혁이 현 정부에서 결실을 맺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던 시대가 끝난다고 규정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제가 출범하는 것이라며, 군 문민화와 정보기관 탈정치화에 이은 권력기관 개혁의 새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한 재배분에 따라 경찰개혁이 향후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부당한 피해를 입거나 수사 역량·공정성·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건 은폐나 수사 비리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1주기를 맞아 국가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재해 복구 체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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