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강행…검찰개혁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 속에서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며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 체계 구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제청 이후 범여권 강경파의 반대와 추가 검증 요구로 인한 고심 끝에 내려진 '정면돌파'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통해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령탑 공백이 발생하면 정부의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 포기가 사회개혁 전반의 주도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의 공개 반대에도 대통령이 물러설 경우 핵심 지지층의 동요와 국정동력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임명 강행과 함께 이 선택이 개혁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지지층 공감대 확보에 주력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과거 최은순 씨 재판 당시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수사를 다시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사로 검찰개혁의 톱니바퀴를 맞추고 경찰개혁 등 후속 과제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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