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알래스카 투자 압박…한국에 관세 인상 위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 미확정에 관세 2배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한국 정부는 84억 달러 석유 프로젝트 발언의 배경을 확인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투자 합의를 압박하며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해당 사업 참여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5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일방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성급하게 발표한 게 아니다"라며 "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두 배로 부과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그가 자주 활용하는 관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는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무효가 됐지만,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권한은 남아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시작했고, 7월 강제노동 관련 관세를 부과해 한국에는 12.5%를 적용했다.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대미 투자 협의에서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미 측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혀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쉽게 번복하는 태도를 보여 이 합의가 지켜질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석유회수증진(EOR)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산업통상부는 이 내용이 한미 전략적 투자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문의 중이라고 밝혔다. 양국이 1일 발표한 공동팩트시트에는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한 내용만 담겼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발표 때처럼 사전 조율 없이 미국 측 입장을 주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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