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간판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출범…수장 공백 속 첫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공식 출범했으나 주요 수장 자리가 모두 비어 있는 상태로 첫발을 뗐다.

검찰청이 문을 닫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인 공소청과 중수청이 공식 출범했다. 이번 개편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중수청은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출범 첫날부터 주요 기관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비롯해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모두 아직 임명되지 않아, 새 조직이 수장 없이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여야는 새 형사사법 체계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 가능성을 우려하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검은 상복 차림으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주요 보직이 모두 비어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78년 만의 개혁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사는 더 전문적으로, 기소는 더 정밀하게 분업화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새 체계의 정착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60여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여야 추가 협의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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