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개청 하루 앞두고 고위급 인사 단행…수장 공백은 여전

중수청과 공소청이 2일 출범하지만 법무부 장관·중수청장 등 핵심 지휘부 자리가 비어 있고, 개청 하루 전 고위급 인사가 발표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2일 문을 연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는다. 일반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는 체계로 바뀐다. 그러나 새 조직을 이끌 핵심 지휘부 네 자리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중수청장은 공석이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대행 체제다. 제도 전환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휘부 공백까지 길어지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개청 하루 전인 1일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인사를 발표했다. 차장에는 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가 임명됐다. 서울중수청장에는 검찰 출신 최재민 변호사, 광주중수청장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수원·대전중수청장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에서 활동한 김형근·문홍주 전 특검보가, 부산중수청장에는 김기욱 전 특검보가, 대구중수청장에는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판사 출신 3명과 검사 출신 4명으로 구성됐다.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절차도 재개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추가 검증 결과 당초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금명간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임명을 제청했지만 범여권 일부의 반발로 절차가 20여일간 중단됐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내정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의혹 등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판이 아닌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고위급 인사가 여권의 반발과 조직 안착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여권 강경파가 크게 반발하지 않은 인사들을 지방중수청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례처럼 판사 출신 지휘부가 수사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 출신 인사들이 중수청 내부의 검사와 경찰 출신 수사관들을 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 기사는 여러 보도를 AI가 종합·재작성한 갈라뉴스 오리지널입니다. 사진·사실의 출처는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