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원 과자 절도 혐의 발달장애인, 법원서 무죄 선고

지적 수준이 4세에 머무는 발달장애인이 2,500원 상당 과자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적 수준이 4세 정도인 발달장애인이 2,500원짜리 과자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2,500원 상당의 과자를 가져간 것으로 문제가 됐다. 검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해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지적 능력과 사건 당시 상황을 고려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법적 판단으로, 유사 사건에서 장애 정도가 형사책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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