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 동행…국비 1031만원 사용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스페인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시켜 국비 1031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하면서 배우자 여비로 국비 1031만3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다.

당시 출장단은 김 소장 부부를 포함해 김형두 재판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이 출장에 투입된 예산은 총 5821만9000원이며, 이 중 김 소장 본인의 여비는 1336만8000원, 배우자 여비는 1031만3000원이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초청장을 통해 각 대표단이 동행인이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는 이전부터 항상 배우자가 동행해 왔고, 주최 측으로부터 2명 추가에 대한 승인도 받았다”며 “유럽에서는 동성혼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 대신 ‘동행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총회에 매년 4명을 초청하지만,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이 참석할 경우 별도로 2명이 추가 동행한다고 밝혔다. 김형두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동행 연구관까지 2명이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는 3년 주기로 열리며, 다음 총회는 2028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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