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미국, 관세율 15% 유지 입장 전해와"…대미투자 사업성 원칙 강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측이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히고, 대미 전략투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미 투자 협상 관련 백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 등 어떤 형태로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적용으로 대미 관세율이 기존 합의선인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한국·유럽연합·일본·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 7월에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는 12.5%가 적용됐으며, 조만간 발표될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산 제품 관세율이 지난해 한미 합의한 15%를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임했다며, 사업성이 훼손될 경우 출자를 중단하거나 철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상 그렇게 할 경우 미국이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투자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예산·수익 배분 비율을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프로젝트가 부진하더라도 전체 프로젝트에서 한국 측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 한-미 수익 배분을 5대5로 유지하는 리스크 풀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의 핵심이 투자 원금과 수익 회수 가능성이라며 전기 가격 급락, 설비 투자비 변동, 사업 참여자 변경 같은 악화 시나리오를 따져도 사업 기간 안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 1500억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정부는 2000억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했으며,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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