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하루 앞두고 중수청·공수청 출범…인력 공백에 혼란 우려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지만 수장 공백과 준비 부족으로 초기 혼란이 예상된다.

78년간 존속해온 검찰청이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2일부터 새로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개편이 시행되는 것이지만, 새 기관의 수장 자리가 비어 있고 수사관 등 인력도 크게 부족해 초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중수청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여서 법무부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네 기관 모두 직무대행 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검찰이 맡아온 미제사건 등 상당수 수사가 경찰로 이관되지만, 수사 공백 없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전주지방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전북 지역의 중대범죄 수사는 광주지방중수청이 전담하게 된다. 광주지방중수청은 옛 북광주세무서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며 전남·광주와 전북, 제주를 관할하고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전주지방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업무를 담당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수청 앞에서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을 주제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을 비판할 예정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형사사법시스템의 대변혁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날이 시스템 파괴의 디데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개문발차를 넘어 개문폐차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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