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알래스카 투자 압박에 여당 "상업적 합리성 우선" 반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투자 미이행 시 청구금 인상을 시사하자 여당이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 기준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청구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에서 한미 관계는 혈맹이자 경제 동반자라며 일방적 지시 관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되지 않은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부담을 높이겠다는 압박은 양국의 선택이 될 수 없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대미 투자 판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고려나 일방의 필요가 이 원칙을 앞설 수 없으며, 알래스카 LNG 사업도 사업성과 국익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도 4일 페이스북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어떤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없다며,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 제안은 국회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청구금 인상 언급에 대해 청구금 두 배는 동맹의 방식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투자는 수익과 국익을 따져 대한민국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투자하지 않으면 더 청구하겠다는 것은 무역흑자에 대한 벌금이자 동맹에 대한 통행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동의한 적 없는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따르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은 합의와 무관한 강요라며, 정부가 국익을 기준으로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발표가 성급하지 않았다며,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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