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불출석…여야 공방 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여야가 사법·안보·경제 현안을 두고 충돌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법관 후보자 인사와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고발로 향후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서 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이 위헌행위에 대한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국감에서 다양한 현안을 놓고 맞붙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장기 공석과 대법원장 공관 보수 예산을 쟁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후폭풍과 사건 이첩 지연 문제를 집중 추궁하겠다고 예고했다.

안보와 경제 분야도 주요 전선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남북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경제 정상화 평가를 겨냥해 체감경기와 집값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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