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설자금 872억 부동산 임대 유용 중소기업 40곳 적발

중진공,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 점검에서 40개 업체 적발…총 872억50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 점검에서 시설자금을 부동산 임대에 유용한 중소기업 40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시설자금은 총 872억5000만원에 달한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점검대상 1477곳 중 40곳을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시설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적발 업체들은 각각 10억~60억원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장을 마련한 뒤 다른 업체에 임대해 월세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자금 부동산 임대 유용 적발 건수는 2023년 1건에서 2024년 26건, 지난해 40건으로 급증했다.

적발된 40곳 중 25곳은 중기부의 다른 지원사업에도 선정돼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5개 업체가 시설자금 외에 받은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 건수는 87건, 금액은 약 175억원이다.

구체적으로 A업체는 중진공 시설자금 11억9000만원 외에도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기술보증, 사업전환자금,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등 12건의 중기부 지원사업에 선정돼 33억5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시설자금 20억원을 부동산 임대에 사용한 B업체도 기술보증, 수출바우처, 정책자금대출 등 9건의 지원사업으로 24억4000만원을 수령했다.

권향엽 의원은 “정책자금으로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린 업체들이 다른 지원 혜택까지 받고 있는데도 중기부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중기부와 산하기관 간 점검 결과를 공유해 지원 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 기사는 여러 보도를 AI가 종합·재작성한 갈라뉴스 오리지널입니다. 사진·사실의 출처는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