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가정폭력 검거 42% 증가…전자장치 부착 5배 급증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검거 41.6% 늘고, 스토킹 피의자 전자장치 부착은 388% 급증

경찰이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면서 검거와 격리 조치 실적이 크게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는 4만37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24건보다 41.6% 증가했다. 구속 건수도 729건에서 839건으로 15.1% 늘었다.

구속 외 격리 조치도 증가했다.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유치 결정은 607건에서 893건으로 47.1% 늘었고,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155건에서 757건으로 388.4% 급증했다. 경찰은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재범 우려가 크면 유치나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강도 높은 대응이 이어졌다. 일평균 스토킹·가정폭력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해 5.2건에서 올해 9.8건으로 88.5% 증가했고, 유치 신청은 5.1건에서 6.3건으로 23.5%,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2.4건에서 3.5건으로 45.8% 각각 늘었다.

경찰은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살인예비 등 혐의로 복역 중이던 남성이 출소를 앞두고 전처에게 편지를 보내 스토킹한 사건에서 재범 위험을 소명해 출소 전 다시 구속했고, 이별 통보 후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를 협박한 피의자는 고소장 접수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만남을 거부한 피해자 주거지에서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피의자도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

경찰은 연말에 관계성 범죄 사건 전수점검을 한 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가 배신감과 분노 등이 복합된 위험한 범죄라며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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