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 임명 절차 재개…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재개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재개했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가 '친윤석열·반개혁 인사'라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권 내 강경파의 반발로 중수청 수장 공백을 장기화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으며,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내정 이후 여권 일각의 반발로 이례적인 추가 검증 절차에 들어간 지 약 3주 만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는 임명 절차가 재개된 것이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가 친윤 검사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 내정자가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 모해위증 사건에 재기수사를 명령했으며, 이로 인해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좌천됐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 11월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재고를 요구하는 검사장급 성명에 참여한 것은 징계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를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채널A 사건 수사 때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으며, 2020년 정진웅 부장검사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내정자가 기소에 반대했으나 다수결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재개한 데는 여당 내 소수 강경파에 밀려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2일 개청하는 중수청 수장 공백을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 수석은 이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형사사법체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중수청장 후보자 재추천 절차를 밟기에는 대통령의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김 내정자를 배제하면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남은 3인의 피추천자 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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