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보법 논쟁 소환…청와대는 '불의의 사고' 표현 해명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방문 중 국보법 폐지 논쟁을 언급하며 개혁의 속도와 방법론을 강조했고, 청와대는 국군의날 기념사 '불의의 사고' 표현과 관련해 부상 장병 위로 맥락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멕시코 국빈 방문 중 현지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22년 전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언급하며 개혁의 속도와 방법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여야가 국보법 독소조항 삭제에 거의 합의했으나 일부에서 '반만 폐지하는 게 어디 있냐'며 반대해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한 과한 주장은 실제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최근 검찰개혁 속도를 두고 이재명 정부를 공개 비판해온 유시민 작가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발언 하루 전 청와대가 유 작가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한다며 유감을 표명한 직후여서다. 유 작가는 2004년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으로 국보법 완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한 인물이다.

한편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데 대한 논란을 해명했다. 성 수석은 해당 표현이 부상 장병을 위로하고 가족을 격려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철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취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미국 측이 발표한 한국의 알래스카 LNG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 합의문에 투자 확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 속에서 발표를 읽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소청장과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인사 공석에 대해서는 머지않은 시기에 차례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하준경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 전체적인 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거시경제 성장의 온기가 서민에게 스며들도록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사회 정책을 실질화하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한 것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입장 표명과는 별개로, 최근 병원 입원을 위로하고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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